군사정권 시절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이 5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처음으로 진행한 간첩조작 사건 실태조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조사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간첩으로 지목돼 평생을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린 피해자들.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평생을 침묵해 왔습니다.

뒤늦게 지난해 첫 실태 조사가 이뤄졌고 제주 출신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는 53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1965년부터 1986년 사이 20건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십년의 징역형과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는데 20여년이 지나 30여 명은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수와 재심 여부 그리고 생존자들의 구술 채록 등이 담겼습니다.

<안용찬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팀장>
"그동안 문헌이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피해자로 확인된 분들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일부는 증언 청취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정보인 인적사항이나 거주지 조사는 앞으로 해야할 과제입니다.

특히 제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일본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조작간첩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양동윤 / 간첩조작 사건 지원위원회 위원장>
"피해 대상자나 사건 정의 부분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원 대상 거주지도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추가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조작간첩 피해 실태를 제대로 규명해낼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