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셧다운 위법" 도내 사업자, 소송 제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07 15:07
태양광 전력 셧다운에 반발해 도내 사업자들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0여명은 내일(8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전 본사가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출력 제어 조치로 수천 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출력 제어 조치는 지난해 23회에서 올해 5월까지 42회로 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