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이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출력 차단의 기준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력 차단은 발전 사업자의 전력 판매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공권력 행사인 만큼 정부는 사전 통지 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사업자에게 출력 차단 근거과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 10여 명은 태양광 발전 출력 차단에 반발하며 이달 초 한전과 전력거래소,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