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자 위장전입으로 전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평준화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별다른 기준이나 제한이 없다보니 전입학이 급증해 학사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의 10%가 학기 시작 한달만에 동지역의 다른 중학교로 전학갔습니다.
이처럼 올들어 중학교 입학생 가운데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교를 옮긴 전학생은 85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학한 경우였습니다.
이는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배정된 중학교에 등록을 미루고 읍,면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원하는 학교로 다시 전학하는 경웁니다.
문제는 위장 전입 학생 상당수가 동지역에 가까운 특정 중학교에 몰렸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학교 분위기는 물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전학을 고려하는 일부 신입생들이 고의적으로 교복 구매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학교 관계자>
"교복을 입어야하는데 이래저래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교복도 안맞춰요. 나중에 다른 학교가서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보니 학교에서 학생지도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
특히 이 같은 폐단의 원인은 낮은 희망 학교 배정비율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4지망 이상 희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만 146명으로 매년 비슷한 숫자의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출입 이후 일정 기간 전학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다른 지역에 학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옮긴 후 1년이 지나야 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후 위장 전입 사례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강동우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생 전출입 관련된 지침을 봤습니다.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을 보면 기한이 없어요. 바로 배정받았는데 읍,면지역으로 갔다가 4월 1일이후에 다시 들어와요."
또 단성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통합이나 전환 논의가 시급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