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시대에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정부 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입니다.

이 위원회 내에 제주 특별위원회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는 동안 핵심 권한이 빠지면서 무늬만 '특별자치도'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하는 가운데 위원회 내 제주특별자치 특위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이 요청한 지방시대위 제주 특위 설치 건의와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송재호 / 국회의원>
“저희들이 건의만 하면 위원장께서 듣고 가셔서 부처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특별자치 특위를 지방시대위원회 밑에 설치해 주시길…”

<우동기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특위 설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재외동포재단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만큼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함께 제주대학교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승격, 균특회계 제주계정 지원 확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양덕순 / 제주연구원장>
“국가균형적 차원에서 공공 이전이 제주에 대해 소극적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사회나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 제주 이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와 관련 우동기 위원장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제주도의 노력들이 법률이나 중앙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게 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제주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