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외제차 투자 사기 공범 추가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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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발생했던 2백억 원 규모의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했던 공범들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딜러 2명을 추가 구속하고 대포차로 유통시킨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3년 전 제주에서 발생했던 희대의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의 공범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외제차 딜러 두 명을 구속하고 차량을 매입해 대포차 등으로 유통한 업자 두 명을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딜러 두 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7개월여 동안 피해자 9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외제차 107대를 구입해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만식 /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
"외제차 중고차를 출고하면서 차량 가액을 편취한 것이고 출고된 차량이 장물업자들에게 인도되면서 대포차로 유통되는 그런 범행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은 주범과 딜러 등이 사전에 공모해 대당 2천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30여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차량 250여대를 구입해 대포차 등으로 팔아 넘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2020년 6월부터 불과 10개월 만에 200억 원 규모의 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년 간의 수사 끝에 주범 4명과 딜러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주범 2명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차량은 90여 대에 불과하고 여전히 대다수는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만식 /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
"피해자 명의로 캐피털 대출이 다 실행됐기 때문에 차량을 회수한 피해자들은 차를 팔아서 변제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은 캐피탈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이 있는 차량을 판매할 때 채무 인수 없이 명의가 이전되는 점을 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모집책과 알선책, 그리고 딜러 등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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