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1년을 점검하는 기획 뉴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취임 후 사회복지예산 25% 실현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전임 도정보다 낮은 실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영훈표의 특이한 복지정책도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현장과의 소통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각종 인프라 확충 역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는 2024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25%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2.13%.

전임 도정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36%.

제주는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중앙정부 재정과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 많고 노동이나 보훈, 주택분야까지 포함되며 순수 제주만의 사회복지예산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김진훈 / 복지in연구소장>
"정부의 패러다임과 제주도의 복지철학을 매칭 시켜서 25%를 확보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예산이 확보돼야 나머지 정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으니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미래먹거리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건복지 분야 만큼은 이렇다할 특색있는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장선상이어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또 최근 추경에 전국 최초라며 아동 1인당 월 5만원을 주는 53억원 규모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편성했지만 선결조건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도 받지 않아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나왔고 최근에는 사랑의 집 폐쇄건과 관련해 제주도의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반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째 지원되던 장애인 생산품의 물류비와 지역아동센터의 통학차량 동승자 고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동의 처리로 돌연 중단되며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허순임 / 제주사회복지사협회장>
"빈 공약이 아닌 완성할 수 있도록 해마다 연차별로 실천 전략이나 실행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돼야만 신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부의 전국 상급종합병원 지정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지금껏 손을 놓고 있다가 공모작업이 시작되자 최근에서 TF팀을 꾸리고 지금껏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과의 진료권역 분리를 정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병원도 마찬가집니다.

3차례의 공모에도 의사 유치에 실패하며 언제 개원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회 의원>
"확보된 의료 인력 마저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집중(현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다양한 부분을 제주도가 앞으로 고려해서 민관협력병원 등 좋은 모델을 발굴해야 의료 취약 지역, 더 나아가 읍면의 더욱한 취약한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계층간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보다 촘촘한 새롭고 특색 있는 복지정책이 오영훈 도정에 주어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