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타트업 전 대표인 2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두달 동안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로 증빙자료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2억 43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건설사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분양권을 매수해준다거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직원과 투자자를 속여 1억 78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직원들마저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