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장에 대한 공모 절차 도입 규정과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시 도지사가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수 있는 근거 그리고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규모 등을 규정한 근거 등이 반영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