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용역진이 결국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1순위로 꼽았습니다.

법인격을 갖춘 시와 군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시장과 군수를 뽑고 기초의회도 다시 운영하자는 구상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모형안으로 용역진은 모두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그리고 읍면동장 직선제입니다.

이 여섯 개 모형 가운데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지역 균형성 등 모두 5가지 기준을 갖고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2순위로 꼽혔습니다.

<금창호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석좌연구위원>
"지금까지 경청회를 비롯한 제주도민 의견 수렴과 외국의 행정체제 시스템은 참고 사항으로 하되, 분석요소와 전문가 소견을 중심으로 보면 적합 대안은 시군구 기초와 시 읍면 기초로 압축된다..."

제1순으로 뽑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은 기초의회, 집행기관은 시 또는 군을 설치해 주민 직선으로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구좁니다.

2순위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을 기초의회로 두고 집행기관을 군을 뺀 시와 읍, 면을 설치하고 기초의원은 물론 읍면장까지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 앞선 모형과 차이점입니다.

최종 적합 대안으로 선정된 두가지 모형 모두 자치권이 있고 주민 참여성이 강화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분석됐지만 2순위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의 경우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창호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석좌연구위원>
"행안부가 제주도의 차별화된 어떤 시스템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흔쾌히 수용하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결국 제주도에서 법률 개정을 하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역진이 제시한 모형안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2차 여론 조사 등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 됩니다.

다음달부터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가 시작되고 11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 참여단의 모든 의견이 수렴돼서 11월 중에 결론 내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안하게 됩니다. 행개위에서 최종 결정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용역진이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이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게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영상디자인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