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재심 무죄 선고 수형인 1천 명 넘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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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군사재판 수형인이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 35차, 36차 재심 재판에서 군사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수형인은 1천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인원이 1천 명을 넘은 건 지난해 2월 첫 재심 청구 이후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한편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수형인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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