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일가족을 위협하는가 하면 경찰이 출동하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강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