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공론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결과를 정해 놓은 '답정너식' 연구용역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제시된 6개 모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6개 모형안 가운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2순위로 꼽히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답을 미리 정해 놓은 '답정너식' 연구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회 의원>
"답정너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시군구, 시읍면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도민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전문가 26명의 적합성 판단으로 대안별 순위를 정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외순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전문가 표본 수가 너무 적습니다. 26명을 해서 1순위, 2순위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한두 명만 1순위, 2순위를 바꾸면 시읍면 자치나, 시군구 자치는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제주도는 이번에 제시된 모형안을 토대로 도민 경청회와 2차 여론 조사 등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남철 / 뉴제주일보 편집국장>
"도민들에게 과거로 회귀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숙고기간 없이 숙의기간 없이 이 일정대로 가면 도민 갈등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사전에 제출한 토론문에 대안별 적합성 분석 결과를 지적하자 용역진이 발제문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기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날려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지금 있는 원래 없었던 14쪽을 집어넣은 겁니다. 용역이 얼마나 엉터리면 이렇습니까. 도민을 속이는 겁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밑그림이 그려졌지만 숱한 지적과 논란이 잇따르면서 도민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원, 영상편집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