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차질 없는 4.3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한 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은 특별법 재심 대상에 빠져있지만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이들의 억울함을 해결해드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합동수행단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찰 상설 조직으로는 적지 않은 인원이 투입됐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재심 재판관할을 제주지방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사법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사건마다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3 왜곡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해 한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왜곡과 모욕을 평가하는 것은 애매한 점이 있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