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한 장관은 4.3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3 왜곡 처벌 규정과 검찰 재심 청구 인력 확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검찰의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하면서 4.3과 인연을 맺은 한 장관은 첫 일정으로 검찰 직권재심 청구 합동수행단을 방문했습니다.

직권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 회복이 이뤄질수 있도록 다소 더디더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게 누가 덜 억울하고 누가 더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해 드리는 데 있어서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하지 못한 재심 청구 전담기구를 검찰내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당장의 인력 증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 정부가 안 해온 이유를 저희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작했고 전문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속도가 날 것이라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인원 증원 고려할 겁니다."

재심 재판관할을 제주지방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사법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3 왜곡 처벌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 장관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했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간다. 그건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사실 모욕이라는 게 좀 애매한 영역이잖아요. 성격 규정이라든가, 그걸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줄곧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장관직에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