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9월, 강정 해군기지 앞에서 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문화제 진행 도중 철제 시설물을 훼손하고 군사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