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십명의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천 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한 것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가 하천으로 승격 조건을 갖춘 지방하천 관리도 나몰라하던 정부가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길다는 하천인 천미천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 이르는 총 연장만 26㎞에 달합니다.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을 위해 올해 40억원이 투입되지만 정비율은 여전히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예산을 전액 제주도가 부담하는 지방하천으로 제주에서 60개소에 달해 매년 예산을 쪼개 소규모로 정비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하천과의 정비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존 계획부터 정비사업까지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하천의 경우 정비율이 79%에 달하지만 지방하천인 경우 50%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모두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정비 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천미천의 경우 12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유역면적이나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통과해 국가 하천으로 승격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지난 2009년부터 천미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했지만 15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천미천 외에도 도근천과 화북천, 금성천 등 4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형섭 / 제주도 자연재난과장>
"국가하천 지정이 되면 모든 사업비가 국비에서 100% 지원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 지원 비율이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인력(지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많이 (지정에) 꺼려하지 않았나...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 이양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고 여야가 국회에 계류된 하천 범람 대책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