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토부에 제2공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찬반 입장은 내놓지 않았고 도민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의견으로 주민이주대책과 공항운영권 참여 등 공항 추진에 대한 무게를 둔 듯한 건의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기본계획안을 고시한 국토부가 지자체 장의 의견을 요구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이뤄진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내용과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부, 2공항 추진 찬반 대의 의견 서명부를 유형화하고 분석한 자료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제주권에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과 함께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도 요청했습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조류 충돌 위험성,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개 사안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증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좌정규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은 예상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주도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대신했습니다.

주민 의견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컸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갈등 조장과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의 별도 의견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도지사의 의견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7월 27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표를 만약 한다 해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찬반갈등의 양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견이 국토부에 제출되면서 앞으로 부처 협의와 항공정책심의 이후 제2공항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본과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2년 안팎의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 의견이 제출되면서 제2공항 사업은 다시 국토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지역 주민 의견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온 오영훈 도정이 지역 최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과 결정을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