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에서 차량에 앉아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들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