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 막아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8.08 15:00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고소 고발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방안, 그리고 학생의 교육방해와 부적응 학생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