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년 째 그대로 방치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위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고 수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콩 밭입니다.

이 밭의 절반 가량은 공유지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수년 째 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변상금 부과 등 이렇다할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수희 기자>
이렇게 공유재산을 수년 째 사유화 하고 있지만 행정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변상금 부과에 나섰습니다.

<전성현 / 구좌읍사무소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오늘까지 현장 확인을 완료했고요. 8월 말에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공유재산 1백여 필지가 밭작물 경작과 주택,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 별다른 후속책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100건이 넘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을 처리하지 않거나

소방본부로부터 통보 받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지방세외수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항이 감사위 조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 변상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지방세외수입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마다 제각각 처리하면서 효율적 추진에 한계를 보이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