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고삐'…내년 예산 조기 편성 '돌입'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8.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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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예년보다 일찍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세수 감소로 내년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올해 1차 추경예산은 7조 4천 767억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천128억원 늘어난 규몹니다.

증액 배경에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4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경기침체에 세수감소로 제주도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예정된 것보다 최대 2천 8백억원까지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방세수 역시 지난해보다 3백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예년보다 일찍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활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전 부서에 10% 이상 예산을 줄여 편성을 지시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순철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내년에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한 재정 혁신과 지출 구조 개선에 대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트램이나 UAM, 그린수소나 15분 도시 연계 핵심 등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관련 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예산 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미래전환 대응 등 5대 중점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현안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또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제주도의회입니다.

오는 16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를 제주도에 제안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와 읍면동 지역예산 반영 등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설정한 5대 중점 투자 대상과 이견을 보일 경우 예산 심사과정에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한 제주도는 다음달 8일까지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1월 3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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