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긴축재정에는 합의했는데…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8.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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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 징수 감소로 2천 5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며 재정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와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을 잘 꾸려보자는데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그 어느때 보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만큼 걱정도 커지고 있고 원만히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국세 수입 감소로 제주도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 결손액은 40조 원.

이에 따라 제주도 지방교부세 결손액은 2천 2백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부서마다 사업 예산 10% 감축을 지시하고 당초 11월에 실시되는 이월 예산 심사를 앞당기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위기가 우려되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재정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섭니다.

우선 두 기관은 취약 계층 관련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 예산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월 이력이 있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예산도 과감히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래 산업 등 우량 산업과 현안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읍면동 사업 예산은 민생 경제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조속한 신축과 함께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예산 편성의 정책과 운용 기조에 대해서 의논돼야 할 것 같고요. 공동으로 의회와 도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김경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의 재정 악화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도지사 공약이나 의원들의 요구 예산은 반영되고 현재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은 묻지마식 일괄 삭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실제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이 얼마나 원만히 이뤄질 지 벌써부터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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