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해 10월, 도내 한 창고에서 지적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동의 없이 가족들이 합의를 주도한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돼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도 반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