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정부와의 협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추경을 통해 이미 사업비로 확보된 30억 원에 대해 1회성으로 석달간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달랑 석달간 지급하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떠들썩한 시작과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습니다.

정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반짝, 한시적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이미 사업비로 확보한 30억 원은 1회성으로 지급되는데,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석 달 동안 도내 8살에서 9살까지 아동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단발성 현금 지원 정책으로 끝나면서 학부모들의 실망도 큽니다.

<박주언 / 학부모>
"결국 잠깐 정책을 내놨을 때, 인기만 신경을 쓰는게 아닌가... 실제 정책은 길게 보고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 학부모>
"애들이 운동을 계속하잖아요. 최소 1년은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잖아요. 1회성으로는 도움이 안되고..."

이번 정부와의 협의 결과는 예산 심사 때부터 우려됐습니다.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에도 제주도는 정부 설득을 자신했지만 결국 실패한 겁니다.

복지부는 보편적 복지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만큼 소득 기준에 따른 차상위 계층 지원 검토를 제안했지만 제주도는 기존 입장 만을 고수하며 협의가 종결됐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아동이나 부모에게 지속가능한 건강 지원 정책이 부족한데 1회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화두를 먼저 던져 보고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지 정리추경때 방향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결손액이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서별 사업예산을 10%씩 감축하고 이월 예산 심사를 앞당기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