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금 사업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옥상옥 비판과 밀실 심사 논란 등 보조금 관리 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심사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옥상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전반에 걸쳐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감사위는 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활동한 제4기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살펴보면 전체 15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전직 공무원이나 도의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됐던 밀실 심사 논란도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상 회의를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3년동안 모두 40번이 넘는 심사를 진행하면서 한번도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 자리에서 위원장의 설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순철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최근 위원회에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표를 배부하고 있고 각 분과위에서 내린 결과를 전체 회의에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민간 보조금 사업에 있어 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