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제주도의 지방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운영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생겼고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나 양문형 버스 도입 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제주에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컨설팅하거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2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지원하던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제주 사회서비스원에 투입되는 운영비는 20억 원.

국비 10억원과 도비 10억원이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정부가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사회서비스원 뿐 아니라 다른 현안 사업도 걱정입니다.

내년 3월 착공을 앞둔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요청 예산 100억 가운데 65억만 반영됐고

유해발굴사업과 4.3 전국민 알리기 사업도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오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도 절반 이상 잘렸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는 1조 8천 580억원.

지난해보다 0.8% 올랐습니다.

정부 예산 증가율 2.8%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정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추가예산 반영을 위한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순철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요구할 사업을 정리해서 기재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절충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열악한 재정속에 제주도의 대중앙절충능력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