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공유재산에
무단 점유 토지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무단 점유된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358필지에 28만여 제곱미터로

서귀포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점유한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