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모형을 2개로 압축은 했는데, 각 모형에 따라 구역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용역진의 용역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중간보고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후속조치 역시 줄줄이 일정을 조정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당초 오늘(11일)로 예정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중간보고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보고회를 하루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일정 전면 조정을 결정한 겁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2개의 행정체제 모형, 즉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른 행정 구역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용역진은 현행 2개의 행정구역 유지 방안부터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안,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4개안, 오영훈 지사가 거론한 대여섯개의 구역안 등 제주 사회에서 제시됐던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간 보고회를 통해 각 모형별 최적의 행정구역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행개위가 연구 용역 보완을 주문한 겁니다.
제주도는 용역진의 연구 분석 기법이나 용어가 다소 어려워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보완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지만 용역진의 부실한 연구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역진의 발표 내용이 전반적으로 빈약해 자칫 모형안 발표 때처럼 도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구역안을 제시하면서 일부 도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용역진이 추산한 구역안에 따른 행정 비용도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발표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이론에만 치우친 발표라는 내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 열릴 예정이던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한 후속 절차들이 줄줄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미 최적안의 모형으로 예상치 못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되면서 한차례 용역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또 다시 일정을 조정하며 시간에 쫓기는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영상디자인 : 송상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