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기획 ② 제주 가치 무관심…엉터리 보고서 논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9.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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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제주방송은 내도동 알작지 몽돌이 빠르게 유실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KCTV 취재팀이 비공개 용역 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보존 의지는 없고 기대 이하였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가 지난 2015년에 진행한 몽돌 유실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포구와 방파제가 들어선 이후 몽돌이 유실되고 있다는 지적에 뒤늦게 시행한 용역입니다.

하지만 용역 보고서에는 꾸준한 해안 모니터링과 몽돌이 유실되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만 제시돼 있을 뿐 유실 규모나 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성과 없는 엉터리 용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 용역은 비공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순석 / (사) 제주지질연구소장 이학박사 >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너무 엉터리죠.

몽돌 해안을 침범하고 더 파괴시키면서 결국에는 몽돌(유실)에 대한 영향이 없다, 이런 식의 용역보고서는 그건 완전 허구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 알작지가 더 침식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실은 주민 편의라든가 우리가 해안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했을 뿐인데.“


이후에도 몽돌 유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모니터링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개발사업은 하나 둘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해안도로 공사.

이호 현사교부터 외도교까지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총 1.16km 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해양 환경영항평가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는 보존 가치가 높은 몽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 기관인 행정에서는 '올레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고 몽돌에 대한 보존 대책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윤여일 /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 굉장히 개체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거든요.

보호종이 문제가 되면 그 보호종을 옮기고 몽돌이 문제가 되면 몽돌을 잠시 어디로 옮겼다고 말씀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들이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생태적인 집적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무척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넓은 면 속에서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겠죠.”

<인터뷰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가장 큰 건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보는 인식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과정도 제대로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제주도가 좀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의 가치를 지닌 몽돌 해안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존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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