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십억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장과 직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억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3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부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