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권보호 전담기구 마련해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9.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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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적인 현안인 교권 보호 방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김광수 교육감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 자리.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 달 말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같은 지원 방안 마련 과정에 모든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동우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교육 주체 중에 학생과 학부모는 빠져 있다 이거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서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관련 정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교권 보호 지원 방안 마련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이운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였는데 이 연구는 연구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시사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서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거 같아요."

또 해당 연구를 통해 교권활동 보호 등 갈등 전담 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교육청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전담기구 또는 내부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반적인 회의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종합 지원 방안만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에 한두 가지 추가된 것 이상은 아니다…."

<오경규 /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는 또 예체능 학교 신설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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