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보상가 '동상이몽'…"가격 검증 요청"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9.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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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원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인 JDC 간의 토지 보상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마무리됐지만, 가격을 놓고 JDC와 토지주측이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토지주는 감정 가격에 대한 검증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어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예래단지 토지 분쟁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JDC와 원 토지주는 보상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래단지 토지주 370여 명이 소유한 65만 6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됐고 지난 7월 마무리됐습니다.

JDC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초 보상 당시인 지난 2006년 460억원에 약 1.4배 인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 추산됐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은 일단락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이후 첫 재판이었던 지난 6일 원고측인 토지주들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개별 토지의 감정가격 열람 절차 등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았고 토지주나 필지 별로 가격 편차가 워낙 커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토지주측 변호인은 "일부 토지주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 감정평가 기준과 가격 산정 근거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JDC는 토지 위치나 도로 접근성 등에 따라 필지별 가격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과는 중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필지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유원지 결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각종 소송에 휘말렸고 짓다만 건물들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운데 토지 보상 협의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태여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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