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 개 안으로 압축된 가운데 행정구역에 대한 용역진의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대로 나누는 '3개 시 체제'가 우선으로 꼽혔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군을 동서로 나누는 4개 구역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 모형에 이어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중간 보고회를 열고용역진이 분석한 행정구역 안을 발표했습니다.

<싱크 : 박경숙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 안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연구 용역진이 모두 8개의 대안을 분석해 도출한 결론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3개 행정구역 안과 기존 두 개의 행정시에 동서로 군으로 분리하는 4개 구역 안 두 가지입니다.

제안 근거로는 정치 민주성과 경제 효과성, 생활 편의성과 지역 정체성이 고려됐습니다.

우선 기준 충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3개 구역 안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안입니다.

주민들에게 익숙한 만큼 개편에 따른 저항도가 낮다는 점과, 행정구역 별로 인구가 적절히 분배되는 점이 장점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행정 참여도를 이끌기에는 다른 대안보다 뒤쳐졌습니다.

두 번째로 충족도 점수가 높은 4개 구역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읍면 지역을 동과 서 군으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4개 구역안의 경우 행정구역 분할 효과로 행정기관 접근성과 주민 참여도 측면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진 읍면동이 동과 서로 묶인다는 점에서 지역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싱크 : 금창호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석좌연구위원>
“행정구역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열의 점수를 매겨 봤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이 가장 높은 충족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선호한 현행 2개 구역 유지 방안은 개편 취지에 맞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연구 분석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가 언급했던 5개 구역안은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 면에서는 가장 좋지만 경제성과 지역 정체성은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돼 제외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영상디자인 : 이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