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앞으로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 대안에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중간보고회를 통해 두 개의 행정구역 적합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적합대안을 비롯한 각종 구역 안을 두고 전문가토론회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2030 청년포럼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게 됩니다.
도민참여단은 오는 11월 이틀 간의 숙의토론회를 거쳐 행정체제와 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연말까지 주민투표 실행방안과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역진이 적합대안 선정 과정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얻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현행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임의적으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창호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석좌연구위원>
"기본적으로 개편을 하자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어떤 형태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것은 대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이 같은 적합 대안 선정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민 공감대와 각종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사위치와 청사건축비, 구역 분할 시 재정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자신의 임기 중에 수년째 이어지는 논란을 끝내겠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통한 도민 합의는 물론
정부 설득을 통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