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는 '사라진 제주 돌’기획뉴스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몽돌과 먹돌이 사라지는 실태를 집중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부실한 사후 관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봤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우선, '사라진 제주 돌'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A-1> 취재가 시작된 건 ‘해안가의 돌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주민들은 과거 독특한 해안 경관을 자랑했던 내도동의 몽돌도, 탑동 해안에 가득했던 먹돌도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돌이 유실되는 건 해안 개발을 진행할 때부터 꾸준히 우려됐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삼다도로 불리면서 돌이 제주의 큰 가치를 담고 있는 만큼 유실되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Q-2> 이번에 내도동과 탑동 일대를 중점적으로 취재했는데 실제 현장을 확인하면서 느낀 바가 컸을 것 같은데요. 직접 확인해 보니 어땠습니까?

A-2> 네, 말로만 듣던 현장을 직접 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내도동 알작지의 경우 저희 취재팀이 2년 전 촬영했던 영상과 비교해 보니까 몽돌이 눈에 띄게 많이 유실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과거 먹돌 해안으로 유명했던 탑동은 더 충격적이였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해녀들과 함께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살펴봤는데요.

삽을 들고 파야할 만큼 퇴적물이 쌓이면서 까만 먹돌이 파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먹돌이 사라지면서 해조류가 없어졌고 먹이 사슬이 무너져지면서 해녀들의 생계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Q-3>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3> 물론 1차적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이고, 2차적으로는 개발 이후 부실한 관리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취재팀은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평가서를 직접 입수해 비교 분석해 봤는데 실상과 다른 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탑동 방파제 공사의 경우 보고서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바다 환경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사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니 오류 값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업체들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는 아예 사라진 업체들도 있어서
입장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업체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건 맞지만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환경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제대로 조사 되지 않으면서 실효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Q-4> 그렇다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A-4> 네, 관련 법에 따르면 평가서를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이를 작성한 대행업체에 처벌이 내려집니다.

1차 적발을 기준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반면 사업자에게는 별다른 처벌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환경부에 문의해 봤는데요.

평가를 진행한 업체가 사라질 경우 처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뒤늦게 평가 자체의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에서 지난해까지 진행된 사후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권고 조치에 그치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처벌로 이어질 만큼 부실함의 정도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였습니다.


Q-5> 끝으로 이번 기획 취재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꼽는다면요?

A-5> 네,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정도인데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려워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현재 공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요지 정도에 그치면서 한계가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공개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인데요.

단순히 합치는 것에서 나아가서 심의위원들이 계획 심의부터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해양 환경을 대하는 행정의 자세였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돌이지만, 그 돌에는 제주의 오랜 역사와 가치가 녹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으로 돌을 다뤘지만 해양 환경의 문제면서 돌로 대표되는 제주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담긴 따끔한 지적, 가볍게 들어선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