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제주돌 기획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KCTV는 어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추가적인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절한 개발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KCTV 취재진과 만난 전 심의위원은 먼저 평가에 대한 인식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일 뿐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싱크: 환경영향평가 전 심의위원>
“도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운영을 하는데 저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걸 미리 다 코칭해 줘요 사업자한테. 미리 다 얘기해줘.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은 다 허수아비들이야.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반대하는 기능이 없어요. 통과시킬 수 밖에 없어요. 책 만든 거, 다 가짜예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시기도 문제 삼습니다.

입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이 결정된 이후 설계 단계에서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저감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구조도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윤여일 /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한다는 게 문제겠죠. 아무래도 사업자의 입김, 사업자의 바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 그런 부실 작성, 거짓 작성 사례가 많이 보고 됐고요. 부동의 권한이 심의 위원회에 없다는 것, 도지사에게 반려 권한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겠죠.”

사후 관리 등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 조공장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태료가 쌉니다. 그래서 과태료 무는 게 싸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 제대로 하느니 과태료를 무는 게 쌉니다. 중요한 것은 부실 작성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후 관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과 사후 관리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후 관리(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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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 협의 과정에서 내린 결정의 재량성을 존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 수질이나 대기질과는 달리 생태 환경의 경우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재홍 / 변호사 >
"심의위원들의 객관성과 전문성, 중립성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서는 평가서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부실이 있어야지만 그걸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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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따로 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다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환경 변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강조합니다.

<인터뷰 : 윤여일 /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누군가 어떤 이유로 허튼짓 함부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명목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실제 그 모든 과정들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정보들이 제대로 기록되고 공개만 돼도 아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 조공장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든 지자체는 제주도 모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 단계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신다면 다른 지자체의 매우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는 제주의 돌들은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온 만큼 제주도의 역할과 의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의 보존 가치는 편의를 위한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가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개발 논리 속에 제주만의 가치는 또 다시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