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 오후 1시 45분쯤
한라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긴급 이송해야 한다는 요청이 해경으로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70대 환자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 비행장으로 이송했으며
대기하던 소방에 인계했습니다.
한편, 올들어 해경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된 환자는 모두 2명입니다.
사라지는 제주돌 기획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KCTV는 어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추가적인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절한 개발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KCTV 취재진과 만난 전 심의위원은 먼저 평가에 대한 인식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일 뿐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싱크: 환경영향평가 전 심의위원>
“도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운영을 하는데 저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걸 미리 다 코칭해 줘요 사업자한테. 미리 다 얘기해줘.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은 다 허수아비들이야.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반대하는 기능이 없어요. 통과시킬 수 밖에 없어요. 책 만든 거, 다 가짜예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시기도 문제 삼습니다.
입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이 결정된 이후 설계 단계에서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저감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구조도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윤여일 /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한다는 게 문제겠죠. 아무래도 사업자의 입김, 사업자의 바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 그런 부실 작성, 거짓 작성 사례가 많이 보고 됐고요. 부동의 권한이 심의 위원회에 없다는 것, 도지사에게 반려 권한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겠죠.”
사후 관리 등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 조공장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태료가 쌉니다. 그래서 과태료 무는 게 싸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 제대로 하느니 과태료를 무는 게 쌉니다. 중요한 것은 부실 작성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후 관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과 사후 관리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후 관리(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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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 협의 과정에서 내린 결정의 재량성을 존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 수질이나 대기질과는 달리 생태 환경의 경우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재홍 / 변호사 >
"심의위원들의 객관성과 전문성, 중립성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서는 평가서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부실이 있어야지만 그걸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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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따로 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다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환경 변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강조합니다.
<인터뷰 : 윤여일 /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누군가 어떤 이유로 허튼짓 함부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명목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실제 그 모든 과정들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정보들이 제대로 기록되고 공개만 돼도 아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 조공장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든 지자체는 제주도 모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 단계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신다면 다른 지자체의 매우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는 제주의 돌들은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온 만큼 제주도의 역할과 의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의 보존 가치는 편의를 위한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가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개발 논리 속에 제주만의 가치는 또 다시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최근 5년 사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제주경찰이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경찰은 41명으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급별로는 중간 간부급인 경정과 경감, 경위가 24명으로 58.5%를 차지했고, 경사 10명, 경장 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20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연구원 이름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제주대학교 교수가 해임됐습니다.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오늘(17)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장이었던 A 교수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 사업'에 연구원 5명을 허위로 올려 보조금 4천 4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A 교수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8도 가량 크게 벌어져
개인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상에는 제주도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어젯밤 (16일) 9시 10분 쯤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7.5톤 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A씨가
트럭에 몸이 끼이면서
가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밭담의 가치와 보전 방안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두번째 순섭니다.
완도군 청산도의 '구들장논'은 제주밭담과 함께 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농업 방식으로 인류가 보존해야할 독창적인 농업유산으로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전승하려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축대 밑에 굴이 뚫려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만 있는 '구들장논'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은 청산도에서는 17세기부터 돌로 축대를 쌓고 널찍한 구들을 놓아 흙을 담는 '구들장논'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계단식 논과 다른 점은 구들장 밑에 굴 처럼 생긴 통수로를 만들어 윗논의 물이 모여 아랫논으로 흘러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 청산도 주민 ]
"비탈진 산을 깍아서 거기서 나온 돌을 축대로 쌓고 중간을 비워서 아궁이처럼 수구가 나오고 거기서 또 물이 나오면밑에 논을 만들고 해서 계단식 논처럼 보이지만 구들장 논인 것이죠.
자유자재로 물을 가두거나 흘려보낼 수 있어 밭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주변 산림과 어우러져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세계식량기구 FAO는 '구들장논'이 인류가 보존해야할 독특하고 지혜로운 농사법이라고 인정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청산도에는 상서마을을 비롯한 8개마을에 439필지의 구들장논이 있지만 노동력 부족과 농업 소득 감소로 30%는 경작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남 완도군은 세계중요 농업유산인 구들장논의 보전 방안으로 개방과 참여를 통한 해법을 모색중입니다.
우선 친환경 농법으로 생태환경을 유지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동식물 생태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들장논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일정액의 기부를 받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내는 오너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완도군 주민 ]
"오너제도는 한 계좌가 3만원 우리에게 입금시키는 우리는 그 보답으로 연말에 곡식이 다 아물면 그 만큼의 양을 그 분들에게 보내죠."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은 농경문화 역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경관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밭담 보전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될 뿐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성보 / 제주대 교수 ]
'밭담이 유지 보전되지 않는 이유는 밭담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들 입장에서 어떤 소득에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친환경 농업과 후원 제도를 통해 경작과 보전을 동시에 꾀하는 청산도 구들장논의 사례는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밭담의 보전 방안으로 참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오늘(17) 제주는 대체로 맑고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낮 기온은 제주시 22도, 서귀포시 24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4도로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도 맑은 날씨 속에 물결이 1미터 내외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16) 아침 6시 14분쯤 한림항 부두에서 선박 밧줄 작업을 하다 물에 빠진 70대 선원 A씨가 신고 접수 7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추락 선원은 어선 입항을 위해 밧줄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물에 빠졌고 구명조끼 없이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