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한림읍 주민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한림해상풍력 사업시행 승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풍력 사업 시행 승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은 한림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