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2년 째를 맞았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제주에선 전국 첫 구속 사례가 나왔고 보안관 시스템 같은 치안 제도가 효과를 보면서 전국과 달리 제주는 범죄 건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0대 남성이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을 만나고 여성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몸을 바짝 붙인채 어디론가 함께 걸어갑니다.

남성의 행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1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과 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소한지 8개월 만에 접근 금지 조치까지 어기고 전 연인을 스토킹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전국 첫 구속 사례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에선 지금까지 890건에 달하는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입건은 470여 건.

구속 20건 접근 금지 명령은 160건을 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 연인이 가장 많았지만 가족과 친족 그리고 직장과 이웃 등 연인 관계가 아닌 경우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에게 약 40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쪽지를 보낸 30대가 입건돼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돕는 치안협의체인 보안관 시스템과 유치장에 입감됐던 가해자들을 상대로
교화 프로그램 등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기철/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주먹구구가 아니라 단계별로 현장 대응, 가해자 교정, 통합보호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 스토킹 범죄 사건 처리나 긴급 응급조치, 유치장 유치율이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


올해 9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년 전보다 22% 감소했고 검거율은 59.8%로 전국 평균인 34.5%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실효성 논란과 전국적인 범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선 다양한 시책들이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스탠딩 :김용원기자>
"경찰은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범죄 예방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화면제공 제주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