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시행자측으로부터 2백억원 규모의 학교 용지와 학교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부지만 제공하겠다는 사업시행자를 설득하는데는 학교 시설까지 기부채납한 다른 지역 사례를 찾아내며 행정과 교육당국에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한 도의회의 압박도 한 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이뤄질 오등봉공원 일대입니다.
1천 4백여 세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학교 신설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교육당국이 사업시행자측으로부터 학교 부지와 18실 규모의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 채납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업자측이 약속한 것만 200억원 규모로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학교 부지만 제공하겠다던 사업자측이 입장을 크게 선회한 데는 제주도의회의 압박이 한 몫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도정질문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인천시의 경우
사업자가 학교 부지는 물론 학교까지 지어 기부채납을 약속했다며 제주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기부채납한 사업시행자가 오등봉 공원특례 사업자와 동일하다며 교육당국에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강동우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인천 광역시 사례를 보면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을 때 학교 용지와 학교 시설을 전부 교육청에 기부 채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호반건설이었는데요.
그 회사가 오등봉 공원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죠. "
이에 제주교육당국도 행정시와 함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사업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결국 치열한 협의 끝에 학교 부지 외에도 일반교실 18실과 특별교실, 관리실 등 65억원 상당의 학교 시설을 추가 제공받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 한경미 /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
"김광수 교육감님 취임 전 후보 시절부터 공약사업으로 (가칭) 오등봉초 신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작년 9월 정도부터 의회에서 교육행정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원동력이 돼서 (성과를 냈습니다.) "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교육당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학교 신설에 필요한 걸림돌을 걷어내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