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7조 2천억 규모를 편성했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불황 상황 속에 빚을 내고 기금을 끌어다 쓰며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올해보다 예산이 축소됐는데 앞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7조2천10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같은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대폭 줄고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면서 재정상황을 악화했습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나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경우 올해보다 2천 5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과 경기 불황 상황에서 제주도는 7조원 대 예산 유지를 위해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천140억원을 끌여들였고 지방채도 올해의 2배 수준인 2천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 허문정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 재원 기금 활용, 사업 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제주도는 복지 강화와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의 경우 올해 22.09%에서 내년 23.51%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679억,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207억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191억 농업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사업에 36억6천만 원 등입니다.
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66억과,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134억, 어르신 행복택시와 대중교통 복지 지원에 2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싱크 : 허문정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미래 지향적인 투자와 도민 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읍면동 예산을 올해 대비 240억 이상 줄였고 지방보조금사업 또한 줄줄이 삭감한 반면 지사 공약에 치중하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용만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대로 쓰여서 재생산돼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도정과 건전한 마찰 또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다룰 제주도의회 정례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소기훈)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