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재판 사실상 마무리…검찰 구형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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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넘게 끌어온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검찰측 구형과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지사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오영훈 지사.

지난해 5월,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열렸던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단체들의 지지선언이 발단이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선거 캠프가 주도하고 기획한
사전 선거운동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당시 보도자료나 단체 대화방 등의 내용을 토대로
도지사가 협약식이나
지지선언에 공모하고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도지사 변호인측은
오영훈 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피고인들도
협약식은 장소만 제공했고
지지선언은 자발적 참여였다며
도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올 3월 시작된 재판은
선거법 재판 기간인 6개월을 훌쩍 넘겨
8개월 동안
15차례나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공방 속에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오는 22일 결심 공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동안 입을 닫았던
오영훈 지사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검찰측 구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될 수 있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특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도지사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잔여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도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소기훈 )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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