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예산 정책 계획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며 각종 기금 운용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와 경기 불황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내년 재정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 각종 기금 운용 실태가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을 예로 들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시설관리비나 공과금 명목으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고 있는 반면

마을 회관 개보수 사업에는 자부담 비율을 의무적으로 두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 :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 >
“어떤 부분은 수혜를 받아서 정액을 지원해주고 일반 서민들은 보조금 적용 비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지원 근거가 뭡니까?"


또 각종 기금을 마련해놓고 은행에 묵혀만 두고 있다며 사업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싱크 : 한동수 / 제주도의회 의원 >
“전체 금액의 99%가 단순히 은행에 묵히고 있는 건데 기금을 만들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행에만 돈을 묵힐 것이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싱크 :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 >
“사업 발굴을 안하는 건지, 내년 자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아시잖아요. 몇백만 원도 절단 시키면서..."


제주도의 예산 정책 계획이 불안정하다는 논란도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민선8기 도정 예산이 역대 최대, 역대 최저를 오갔고 이러다보니 중기재정계획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 :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
“롤러코스터 (예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미 감세 조짐이 2022년에 시작됐다,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도의 재정 운영 역량 부족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는 겁니다. "


악화된 재정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사업만 삭감할게 아니라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과 함께 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래 신산업 추진에 있어 정부가 발표하는 계획을 잘 활용하지 못하며 여러 혜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