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에 돌입했습니다.

회의 첫 날인 오늘 예결위 의원들은 내년도 신규사업의 32%가 시설비로 편성돼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채 비율 60%가 금융기관 차입이라며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정부 공공자금 활용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금이 전국적으로 6.3% 증가했지만 제주도만 감소했다며 중앙부처의 홀대론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는 꼭 필요한 시설에 예산을 편성했고 계속 사업에 지원이 중단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자 부분 등은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했다는 지적은 맞지만 액수 측면에서는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