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의회 예결위 회의에서 이경심 의원은
정부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변화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지방재정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관련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미이행 매장에 대한 처분 의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부 소관 보증금센터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며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대한 제재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