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늘(29일),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7명과 함께 일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30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기반이 되어 준 서귀포시민께 의원직 사퇴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 의원은 내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부 정책 변화 대비"
  •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의회 예결위 회의에서 이경심 의원은 정부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변화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지방재정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관련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미이행 매장에 대한 처분 의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부 소관 보증금센터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며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대한 제재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2023.11.27(월)  |  허은진
KCTV News7
00:59
  • 4·3평화재단 이사진 선임 방식 변경안 일부 수정
  • 제주도의 4.3 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 변경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수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임명 전에 이사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또 이사진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쪽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외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오늘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를 통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 체제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2023.11.27(월)  |  문수희
KCTV News7
03:12
  •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재정부담 가중 우려"
  •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내일(27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상임위회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1천억 이상 삭감한 가운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력과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조와 달리 시설비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 2,104억 원. 올해 보다 1천465억 원, 2%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도에 편성된 3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1천200여 개, 6천 39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사유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등 시설비 사업은 580개, 2천100억 원 규모로 신규편성 사업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달리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시설비 사업에 치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62억 원 가량 감소되는 상황에 도비부담금은 475억 7천만 원, 자체제원 1천 48억 원이 증가하는 이유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서 '매우 미흡'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 삭감 없이 부기명 등을 변경해 편성한 예산은 제주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수감소와 정부 교육정책 변화 등에 따라 이전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오는 2025년부터 1천71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과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양용만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방채라든가 기금에서 4천140억을 끄집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걷어낼 겁니다. 그리고 민생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히 투입을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앞서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주도 459억 원, 도 교육청 582억 원 등 1천4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대거 삭감하며 적지 않게 반발하는 가운데 예결위에서의 최종조정안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3.11.26(일)  |  허은진
KCTV News7
00:40
  • 행정체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종료…'설문조사' 실시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마지막 공론화 절차인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이틀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숙의토론회에는 도민 3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날인 어제(25)는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과 구역안에 대한 용역진 설명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틀째인 오늘(26)은 압축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3개와 4개 구역로 나누는 4가지 안에 대한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기 실시됐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조만간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23.11.26(일)  |  김용원
KCTV News7
00:42
  • 국토부, 한라 레이더 준공…"제주 남단 공역 관제"
  • 제주 남단 공역 관제를 담당할 레이더 시설이 한라산 고지대에 준공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176억원을 투입해 한라산 해발 1100미터 지대에 '한라 레이더'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라 레이더는 우리나라와 동남아, 중국, 일본 항공로가 교차하는 제주 남단 공역의 관제와 저고도 탐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라산 고지대에 레이더 시설이 들어서면서 최남단 공역 탐지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한라 레이더 건설 사업은 한라산 절대보전지역내 공사 허가가 나면서 착공 당시 환경 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2023.11.26(일)  |  김용원
  • 제주시, 비산·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현장 점검
  • 제주시가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업사 같은 대기배출시설 87곳, 레미콘 사업장 30 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위반 업체 16곳을 적발하고 한 곳은 폐쇄, 사업장 3곳은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2023.11.26(일)  |  김용원
KCTV News7
03:17
  • 제주도의회 상임위서 예산 459억 '싹둑'
  • 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별 계수조정을 통해 45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글로켈페스타는 전액 삭감됐고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전기차 구입 보조금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줄줄이 잘려나갔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삭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집행부와의 신경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7조 2천 104억원. 올해보다 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통해 45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예산 최종 감액규모가 538억원, 2022년 499억원, 2021년 41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초긴축 편성을 했다는 제주도의 설명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36개 사업에 51억,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2개 사업 81억, 환경도시위원회 18개 사업 120억,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개 사업 87억, 농수축경제위원회 45개 사업에 120억 원입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을 보면 교통악자를 위한 저상버스 36억 전기차.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7억. 화물운수업계, 버스업체 유류세 보조금 33억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9억9천만 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용역 10억이 감액됐습니다. 서귀포글로컬페스타는 10억 원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의 경우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서귀포글로컬페스타는 부실한 운영이 삭감 배경이 됐습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경우 지급 대상에 대한 사업비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싱크 : 김경미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8세~12세 사이이기 때문에 만으로 할 때는 개월이 적용되거든요. 5월에 받는 아동이 6월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착안해서 10% 내외로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돼 삭감했습니다." 또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계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취지는 인정은 하나 당장에 돈이 투입될 필요가 있겠느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다만 제주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사업 외에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게 비공개 이유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주부터 예결위원회를 가동해 내년 예산안을 통합 심사합니다.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추가 삭감이 예상돼 집행부와의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이아민)
  • 2023.11.24(금)  |  문수희
KCTV News7
00:49
  • 도의회 교육위, 내년 교육청 예산 582억 삭감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통해 40개 사업에 58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삭감액인 327억원에 비해 250억원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145억원을 비롯해 학생용 스마트 기기 지원 92억원,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89억원, 학교 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32억원 등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려던 태블릿 PC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0.2% 오른 1조 5천 900억원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2023.11.24(금)  |  양상현
KCTV News7
00:45
  • 재정부담 우려 신규 시설비 사업 상당수 논란
  • 내년 제주도의 예산안 가운데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신규 시설비 사업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1천 200여개에 6천 39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시설비 사업의 경우 581개 사업에 2천 100억 규모로 전체 신규 사업의 3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예산부터 반영해 보자는 식의 접근이 아닌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3.11.24(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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