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을 조절하고
보호자와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3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마지막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을 앞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연구 용역을 비롯해 공론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이번 주말 숙의형 토론회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
우선 매번 토론회 등 공론화 자리가 일반 도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싱크 : 고광언 / 제주시 일도동>
“시간을 잘못 정했어요. 낮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토론회를 옵니까? 저녁에 퇴근한 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단계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론화 용역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잇따랐습니다.
여론조사 표본과 실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최근 용역진이 제기한 행정 구역안에 대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연구 편의적으로 나눴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싱크 : 강민창 / 서귀포시 예래동>
“지금의 논의 자체가 국회의원 숫자 따라 3개냐, 시 2개와 나머지 읍면동 나눈 게 편의적이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까요?"
전문가들 역시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싱크 : 윤철수 / 헤드라인제주 대표>
”공론화 논의의 투명성, 공정성이 약간 오염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인 3,4차 숙의 토론 기간에도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주말에는 도민 300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의 마지막 숙의토론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압축된 모형과 구역을 조합한 4가지에 대해 최적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숙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인터뷰 : 김병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지원팀장>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요. 도민 토론회와 숙의토론회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도민 공청회까지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과 신뢰도 확보 등 여러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국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직접 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형평성을 강조하며
개정의 당위성을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제주특별볍 개정안에 대해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며
심사를 보류했고
다만 제주도와
정부 의견 조율을 조건으로
계속 심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하수 처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구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신규 주거지역과 취락지구, 그리고 기존 하수관로에 접한 개발예정 토지 등 20.3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고 신규 개발행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대신 건물시설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이에따라 공공하수 처리구역은 210제곱킬로미터로 늘어 제주도 면적 대비 12.5%에 이르게 됐으며 전국 평균 8.1%를 크게 웃돌게 됐습니다.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가 담겨있는 제주 4.3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서며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늘(22일) 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 미신고 양자들이 소송 대신 4.3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3 가족관계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내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분야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전체 제주도 살림살이 규모는 전임도정보다 커졌지만 문화예술분야만 따졌을 경우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영훈 제주도정의 특히 전체 제주도 살림살이 규모는 전임도정보다 커졌지만 문화예술분야만 따졌을 경우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감소폭이 16%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양경호 / 제주도의회 의원 ]
"어쨌든 지사님께서 약속한 도정 질의 답변도 충실히 이행도 안하고 지금 보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도민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부 활동 제약이 컸던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들과 함께 피해를 봤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따졌습니다.
또 예산 지원 규모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의 관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
"이게 (시정 연설이) 21페이지예요. (문화예술 언급이) 1페이지도 안 된단 말이죠. 저는 물론 공감해요. 양이 중요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객관적으로 양도 중요하단 말이죠."
이번 20여쪽 분량의 도지사의 새해 예산 시정연설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언급은 1쪽도 채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관련 사업 예산이 요구액 대비 90% 이상 반영된데 반해 문화정책 관련 예산 요구 반영 비율은 60%대에 그쳤다며 이 정도면 문화 예술인 홀대를 넘어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 ]
"문화 홀대를 하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거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돼요?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도민들 아닙니까? "
이 밖에도 2년째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고유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공공 위탁업무만 늘어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에 제주시 삼도동 2곳이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지난 8월 공모신청을 받고 최근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개발공사는 앞으로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로 인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방제 상황을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관광객 체류가 많은 100개소를 선정해
다음달 8일까지 실시됩니다.
점검 사항은 빈대 출몰 여부를 비롯해
주기적인 소독과 침구류 세탁 여부, 청소 상태 등 입니다.
현재까지 제주시에서는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모범음식점 신청 업소 330여 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280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상수도 감면 또는 종량제봉투 지원,
운전자금 융자지원 등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수여하고
서비스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시설과 식단을 위생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