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된 토지를 경매에서 사들인 토지주가 정비를 이유로 땅을 파헤쳐 지역 주민들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용의가 있다면서 낙찰가의 3배를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가구가 채 안되는 중산간 마을 안의 좁은 도로입니다.

얼마전 까지 멀쩡했던 도로가 아스콘이 솟아오른 채 파헤쳐져 있습니다.

넉달 전 경매에서 도로 소유권을 확보한 땅 주인 측이 도로 정비를 이유로 굴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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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수십년 넘게 도로로 사용하던 760㎡짜리 땅이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변 토지를 매각했는데 후속 절차가 늦어졌고 개인 사정으로 경매에 붙여진 도로를 제 3자가 낙찰받으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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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도로 소유권을 확보한 땅 주인측은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땅을 되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가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도로 굴착이 진행됐습니다.


[ 지역 주민 ]
"저는 사실 어젯밤에 와서 보니까 시간이 충분한데도 여기만 파손하고 여기는 안 해놨어요. 여기를 뚫으면 저희 주차장을 못 들어가니까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적인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관할 행정 기관에 항의했지만 개인 사유지라 행정 지도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특히 긴급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개인 소유의 도로 정비를 행정에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애월읍사무소 관계자 ]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공유지 도로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 사도(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 명령 내리기가 상당히 근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도로 이용이 불편해진 일부 주민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낙찰자로부터 도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지역 주민 ]
"관에서도 이게 사도니까 못 만지는 거고 그 사람들 와서 신고해놓고 그냥 말로만 해놓고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 거지 이제 주민들은 골치 아프고... "


토지 소유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행정에서도 중재에 나서겠지만 적극 개입은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