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절차와 지급 대상 문제로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

이번에는 사업 대상 산출 문제로 사업비 가운데 10억 원을 불용 처리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8살에서 9살까지 아동에게 체육, 문화 활동비 명목으로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률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반면 예산 집행률은 30%대에 그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률과 집행률 격차가 벌어지는 건 사업 대상자 산출에 오류가 있어섭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제주도가 확보한 예산은 31억 5천만 원.

아동 2만 1천 명을 기준으로 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험비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만 5천여 명으로 예산 기준보다 6천 명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사업비 가운데 10억 원 가량은 쓰지도 못한 채 불용처리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 현지홍 / 제주도의회 의원>
“처음부터 추계를 너무 과하게 잡았다, 대상 아동의 수를 확대해서 잡았다,라는 예측이 됩니다.
정리 추경 때, 저희가 세심히 들여다 보고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심사를 거쳐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대상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추진 시작 단계부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이번에는 부실한 계획으로 확보한 사업비 상당액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주도가 처한 긴축재정 현실을 무색케 만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소기훈)